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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고 부품비 차액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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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실장 작성일18-01-23 11:21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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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자차(쌍방과실 제외) 보험수리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 신설('18.2월 시행)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지원효과 기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은 해외와 달리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 고착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은 동등한 부품을 선택할 수 없고, 부품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6년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물적 담보 보험금은 지난 해 대비 1% 증가에 그치며 안정화, 이에 물적 담보 보험료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물적 담보 보험금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품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해외와 같이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품비 절약을 기대할 수 있으나, 국내에는 소비자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나쁜 균형*’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대체부품(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등에 따라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17.12월말 현재 인증을 마친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은 OEM부품(舊순정품)과 동등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한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中 ①단독사고, ②가해자 불명사고, ③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적용하며, 쌍방과실,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선택하여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대한 유인 제공을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며,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을 중소부품업체가 맡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등의 지원효과를 기대한다. 각 보험사는 ’18.2.1.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쌍방과실 제외)부터 소비자가 해당 특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약관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해당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 요청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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